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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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3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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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시민종합법률사무소 5 사랑 4 광장 4 화우 4 태평양 3 삼흥종합법률사무소 3 영진 3 한미합동법률사무소 2 바른 2 서초	# 변호사 (상위 10) 6 이재후 4 나석호 3 김오수 3 최종백 3 김태조 3 조영길 2 경수근 2 김성진 2 구자승 2 권순억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71, 2023. 3. 23.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07.22 선고 2020누42219 판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손금산입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상법 소득세법 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070]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22. 선고 2017가단10590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9년

6.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33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8년

7. 인천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245452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8.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600]
   퇴직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9.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임금등][공2018상,96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7년

10.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8144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7상,1245]
   부당이득금반환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16년

14.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6나2007607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7, 2016. 3. 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2015년

1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2. 17. 선고 2014나2082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4년

17.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퇴직금][공2014하,222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3년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743, 2013. 5. 28., 인용
  퇴직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퇴직금확인통지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2년

1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0038
  고용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퇴직금][공2013상,147]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1. 서울중앙지법 2012. 10. 30. 선고 2010가합83217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3상,2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퇴직금][공2012하,191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병역법

23.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107088 판결
  [배당이의·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배당이의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차별1, 2012.05.08,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근로기준법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차별2, 2012.02.10,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근로기준법

2011년

2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85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520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대구지법 2011. 12. 23. 선고 2011가합7202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2상,415]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29.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퇴직금등][공2011하,242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9. 23. 선고 2010가합40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3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32.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2713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08, 2011. 7. 28.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34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4. 대구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1노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0년

3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15. 선고 2010고정3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6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8. 서울남부지법 2010. 9. 17. 선고 2009가합18688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0하,153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9. 인천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고정63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공2010상,1132]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4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상,709]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9년

4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8622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퇴직금][공2009하,182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 서울중앙지법 2009. 8. 21. 선고 2009가합13892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9하,1575]
   퇴직금
   근로기준법

45.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퇴직금] 상고[각공2009상,80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46. 서울북부지법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9상,40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08년

4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353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3070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손해4, 2008.11.07,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5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5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12527 판결
  [퇴직위로금][미간행]
   퇴직위로금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5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퇴직금][공2008상,29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07년

53.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5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임금][공2007하,1993]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5. 서울고등법원 2007.11.23 선고 2007누13120 판결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법인세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6.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7.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33002 판결
  [노임][미간행]
   노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8. 의정부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나10096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07. 9. 6. 선고 2006나936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파산법

60.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7.9.15.(282),151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14, 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6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퇴직금][공2007.8.15.(280),1233]
   퇴직금
   근로기준법

63. 서울행정법원 2007.04.20 선고 2006구합46824 판결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법인세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1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65.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07.6.10.(46),1157]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66.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퇴직금][공2007.5.1.(273),614]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6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단위3, 2007.02.14,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68. 서울행정법원 2007.01.11 선고 2005구합38321 판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근로기준법 선원법

2006년

69.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70.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임금][공2007.1.15.(266),123]
   임금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7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231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7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74. 대법원 2006.09.13 선고 2006두12876 판결
  퇴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이 퇴직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75. 부산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1387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76.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임금·임금등][공2006.7.1.(253),1132]
   임금
   근로기준법

77. 부산지법 2006. 5. 12. 선고 2005나774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7.10.(35),141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78.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다396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79.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37, 2006. 3. 30.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11항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제1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81.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191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82. 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나4889 판결
  [퇴직금] 상고[각공2006.3.10.(31),46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5년

83. 서울중앙지법 2005. 11. 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6.1.10.(29),4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변호사법

84.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퇴직금등·부당이득금][미간행]
   퇴직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86.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폐광대책비청구][공2005.6.1.(227),853]
   폐광대책비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석탄산업법시행령은 석탄산업법은 폐광대책비지급규정

87. 대구지법 2005. 4. 20. 선고 2004나588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5.7.10.(23),1083]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88. 서울고등법원 2005. 4. 13. 선고 2004나4178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임금][공2005.5.1.(225),647]
   임금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90.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2250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9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퇴직금][공2005.4.15.(224),570]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2.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퇴직금][공2005.4.1.(223),483]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2004년

9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공2004.8.1.(207),1221]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94. 부산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단99321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4.9.10.(13),1230]
   퇴직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95. 부산고등법원 2004. 5. 19. 선고 2003나1449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96. 인천지방법원 2004. 5. 18. 선고 2003가단2721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3년

97.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집51(2)민,351;공2004.1.15.(194),145]
   임금
   근로기준법

98.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임금][공2004.1.15.(194),103]
   임금
   근로기준법

99.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공2003.11.1.(189),2075]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100. 서울고등법원 2003. 9. 18. 선고 2002나18697,2002나18703(병합) 판결
  [임금·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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